개인회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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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광동싸나에 조회 2회 작성일 2020-10-20 23:4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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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은 3년이지만 누구는 5년? (법무법인 공명)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돈 없이 빚 갚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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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무료상담전화 : 1670-1623
홈페이지 : http://ghltod.com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8 청운빌딩 4층
[법무법인 공명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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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쪼꼬 : 금지 명령 이후 집 담보 이자 꼭 갚아야하나요 인가후 원금을 가족들 한테 빌려서 갚을 계획인데요 인가시까지 이자가 부담스럽네요 그럼 인가후 원금 플러스 이자 다 갚아야하나요 원금만 주면 담보권 풀수 없는 건지요
kuk Lee :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3년동안갚았을때 채무금액보다 넘게되면 기간이 3년에서 줄어드는건가요?
계산했을때 2년에 가지고있던빛을 갚을수있으면 2년에 종료가되는건지 아니면 3년동안 금액을 맞춰서 분할납부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의정 :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예요
수입이 많을땐 개인회생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인한 소득이 뚝 떨어졌어요 한달에 140정도 내고있어요
설계사일을 하는데요 환수금만 5000
추가대출2000정도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스럽네요
송정희 : 여기서 최근 대출이라 함은 대출 받은지 얼마가 되어야 최근 대출로 치나요?
최소 몇개월은 상환이 되어야 최근대출로 잡히지 않을까요?
만약 최근에 높은이율을 낮은 이율로 바꾸는 전환대출을 했을시 이것도 최근 대출이 될까요?
블랑데이지 : 저도 회생중인데 상담좀 받을수있을까요?

재산이 없는데도 개인회생 기간을 3년 넘게 갚으라는 보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 5항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 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말고, 3년 36개월 이내에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실무상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은 보통 3년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변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6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매월 110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기본 변제기간인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면, 총 4천 만원이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변제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6천만원의 재산을 파산으로 처분해서 변제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인 6천 만원을 넘게 갚아야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면 총 6,600만원을 변제하게 되어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실무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제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전세보증금, 또는 자동차라든지 보험해약 환급금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만큼 변제기간을 늘려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원에서 발령되는 보정을 보면, 별다른 청산가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 법원에서 최근 권고된 보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채권자 일반 이익과 성실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생계비 지출을 더 줄이는 등으로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성실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정은 춘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자주 발령되는 편이고, 다른 법원들도 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구요. 주로 최근대출이 많다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투자로 인한 채무의 경우 이러한 보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경우에도 역시, 36개월이 넘는 기간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킨 이유가, 기존의 변제기간이었던 5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중간에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많아서, 회생기간을 단축시킨 것인데, 이렇게 변제기간을 법원의 임의대로 늘리라고 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보정이 발령되는 사건의 공통점이 최근대출이 과다하거나 주식투자나 도박,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발생일 때 주로 발령된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실무에서는 채무자들의 구제와 더불어 채권자들의 일반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철 : 기초생활수급자 인62세
암수술17년에받고현제회복중인데파산이나을지회새미나은지
답좀주세요.
교주우주 :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설명도 참 잘하시네요~~^^
정소녀 :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노브레인 : 금강님 항상 좋은정보와 좋은말씀 감사합니다..개인회생 준비중인데..신용조회해보니 5건에 2.5천만원 정도되서
신용위에 할려구하는데 귀찮은게 아니라 좀 신속하게 할려구 하고픈데...저처럼 좀 채무 낮은분들 좀 저렴하게 해주면
안되나 싶어서..채무비용에따라 비용이 틀려지는지..궁금하구여.. 상담해보구 싶네여 ㅠ,

개인회생 진행도중 이직을 해도 될까요?[구명모법무사]

개인회생은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따라서 이 사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법무사 상담 전화 : 032-555-9050, 010-2909-6086, 180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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